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부산
총 사건
6등록
변호 형사
2건
평균 형량
9개월전체 대비 -67.9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1건평균 8개월
집유 2건평균 9개월
벌금 1건평균 50만원
무죄 1건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67.9%
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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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2개 카테고리강도1건-77%
평균 10개월
공무집행방해1건-59%
평균 8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6건결과 분포:실형1(17%)집유2(33%)벌금1(17%)무죄1(17%)기각1(17%)
2009노707·부산지방법원·2010-02-17·공무집행방해
피고인들이 북한의 역사 왜곡 자료를 제작해 통일학교에서 강의하고 배포함.
실형
8개월 (실형)
2007고단3770·부산지방법원·2009-02-13·강도
피고인들이 북한의 이념을 찬양하고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통일학교 자료집 40부를 제작하여 배포함.
집유
10개월 집유 2년
2008노1505·부산지방법원·2008-08-14·배임
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내역을 피고인 3에게 제공함.
벌금
벌금 50만원
2005노973·울산지방법원·2007-04-06·산업안전·노동
피고인이 조카의 현대자동차 입사 추천을 부탁하고,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음
무죄
무죄
2005노1065·울산지방법원·2006-02-03·공무집행방해
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음.
기각
기각
2005노1066·울산지방법원·2006-02-03·공무집행방해
지방자치단체장이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 31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고, 일부 문서 내용을 고의로 삭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함.
집유
8개월 집유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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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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